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 원상복구의무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월세로 2년 계약해서 이번 11월에 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 아파트 임대차 관련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군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계약서 및 애완동물 관련
계약서에 애완동물 특약 없음: 계약서에 애완동물 관련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은 애완동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문제를 세입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집니다. 즉, 입주 당시 집주인이 강아지를 알고 있었고, 애완동물 관련 조항이 없다면 애완동물로 인한 냄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가 지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도배 요구 사항
도배비 요구의 정당성: 집주인이 도배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벽지에 물리적인 손상(예: 찢어짐, 긁힘 등)이 있는 경우
고유한 냄새가 심해 재도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상복구 의무: 원상복구의무는 세입자가 퇴거 시에 계약 시점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강아지들로 인한 물리적인 훼손이 없다면, 도배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냄새 문제
냄새의 원인: 강아지들이 실외 배변만 하고, 물어뜯거나 긁힌 흔적이 전혀 없다면, 냄새가 강아지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냄새가 다른 원인(예: 오래된 집안의 문제, 이전 세입자의 영향 등)일 수 있습니다.
4. 대처 방안
입증 요구: 집주인에게 도배를 요구하는 이유와 그 근거를 명확히 요구하세요. 강아지로 인해 냄새가 발생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법적 조언: 상황이 복잡해지면,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변호사나 법률 상담센터를 통해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도배비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청소비용으로 적정한 금액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도배비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귀하가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사는 충분하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고, 집주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